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윤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도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. 재보선 정국과 맞물려서 정국을 뒤엎고 있는 현안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
오늘은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지며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습니다.
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윤건영]
안녕하세요.
오늘 간담회 다녀오신 거죠? 오늘 간담회 내용 묻기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. 어렵게 타결이 됐습니다. 1년 6개월 만이죠?
[윤건영]
맞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단히 잘 된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13.9%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3.9%라는 건 두 해 동안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동안의 인상분입니다. 이번 합의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75%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노력 조항이 있습니다.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번에 85%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.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인건비는 전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국내로 환원된다는 점에서, 그리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.
두 번째로는 내년부터는 국방비와 연계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. 국방비를 누가 정하느냐. 국회에서 정하거든요.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했다는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상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무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이드로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고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의 튼튼한 토대가 됐다,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알겠습니다. 오늘 청와대 다녀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. 원내대표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찬을 가지신 건데 정부와 여당 입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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